게임 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 부정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의뢰인이 무엇을 말했는가보다 왜 말했는가에서 갈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성적 비하의 성격을 띤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남은 질문은 그 목적 하나였습니다.
일은 온라인 게임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팀원이던 상대방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채팅으로 여성 비하·성적 비하 발언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 등록,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과는 법적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상황이어서, 겉으로만 보면 혐의를 벗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문언을 다시 읽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 조문은 성적 표현을 보낸 행위를 모두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변론의 축은 이 목적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은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문제 발언 앞뒤의 게임 채팅 기록 전체를 살폈습니다. 팀 음성 채팅에서 오간 언쟁의 흐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언의 직접적 동기가 게임 패배에 대한 분노와 상대방의 플레이에 대한 불만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적 흥분이나 만족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안을 성범죄가 아닌 모욕적 언행의 영역에서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이 잘못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발언이 성적 의도와 무관했다는 점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조력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임 중 성적 비하성 발언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불송치(혐의없음)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취업 제한이나 신상 공개 같은 보안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발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도 구성요건을 하나씩 따져 본 것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문제 발언 앞뒤의 대화 기록을 통째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이후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혐의는 발언의 목적이 핵심이므로, 조사에서 어떤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이 단계마다 달라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중 욕설에 성적인 표현이 섞였다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목적은 발언 내용뿐 아니라 대화 전후 맥락,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욕 등 다른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후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