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승패는 유죄냐 무죄냐에서 갈리지 않았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남은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법원이 징역을 고를 것인가, 벌금을 고를 것인가.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출퇴근과 업무 모두 운전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확정된 지 10일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았습니다. 운행 거리는 약 19km였고,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었습니다. 2000년에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직장을 잃을 수 있었고, 그가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도 함께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에 징역이 들어 있고,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면 법원이 징역을 고를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변론의 무게를 모두 형의 종류에 두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건발생검거보고서와 면허대장,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19km의 운행은 장거리 상습 운행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 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검찰이 앞세울 사정은 집행유예 직후의 재범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2000년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에 20년 이상이 흘렀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 기간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왔다는 점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연령, 가족 관계, 부양 의무, 직업 환경, 범행 이후의 행동도 한데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조언도 건넸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실형의 영향이 본인에게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양 가족의 생계, 오랜 기간 쌓아 온 사회적 신뢰, 진지한 반성을 함께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장마다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항과 가납 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양쪽 사정이 모두 담겼습니다. 집행유예 확정 후 며칠 만에 재범했다는 점은 매우 무거운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0년 전력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점이 참작됐습니다. 연령, 성행, 부양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양형 자료로 내세운 사정들이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된 셈입니다. 의뢰인은 구금이라는 결과를 피했고, 실형으로 직장과 가족 부양이 끊길 수 있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혐의보다 형의 종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행 경위, 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 가족과 직업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일찍부터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형이 나온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자료를 갖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면 기존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유예됐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기존 집행유예의 운명에도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Q. 무면허운전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전과, 운행 경위, 사고 여부, 반성 태도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양형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A. 보통 반성의 태도, 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 가족 관계와 부양 의무, 직업과 생활 환경,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장만 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