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지금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법원이 납득할 만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는 아파트 2곳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이 부동산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히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문에만 적힌 권리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보다 재산 동결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 명의 아파트 2곳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가 소명돼야 합니다. 보전할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묶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요건을 나누어 신청서를 짰습니다.

피보전권리 부분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범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 내역과 기여도에 관한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주장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과 처분 시도에 관한 정황 증거를 신청서에 담아, 소송 도중 부동산이 임의로 처분될 가능성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가압류 대상 부동산 두 곳을 특정했습니다.

담보 제공도 지체 없이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액의 현금을 당장 마련하지 않고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은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였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담보로 수리됐고, 아파트 2곳 전부에 가압류의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본안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분할의 대상이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받아낼 재산이 지켜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결정문에는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른바 해방공탁입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를 풀려면 그만큼의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된다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가사 사건은 접수처나 담당 재판부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은 시점이 늦으면 의미가 줄어드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의 목록과 혼인 중 재산 형성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담보를 현금으로 낼지 보증보험증권으로 낼지도 신청 단계에서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재산분할을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보전처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확정 전이라도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가압류 담보를 꼭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나요?

A.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현금 공탁이 원칙처럼 보이지만,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허용되는 일이 많아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내용에 따릅니다.

Q. 상대방이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가압류 결정에는 보통 해방공탁금이 정해지며,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 등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