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무게를 가른 것은 벌금 액수보다 절차였습니다. 사건이 공개 법정으로 가느냐, 서면 심리인 약식명령으로 끝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갈림길이 형의 종류와 의뢰인이 앞으로 짊어질 부담을 함께 좌우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보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였습니다. 이 행위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어서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처분은 직장과 일상을 오래 묶어 둡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보다 이 부분이 더 큰 위험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목표를 둘로 좁혔습니다. 하나는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벌금 액수와 보안처분 기간을 법정 범위 안에서 가장 낮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대응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범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음란성을 따져 보았습니다. 현장이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살폈습니다. 노출의 정도와 지속 시간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정상참작 자료를 모아 의견서로 검찰과 법원에 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담겼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이 약식기소를 택하도록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공개 법정에서 심리가 열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거론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도 별도의 변론 과제로 다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처분 기간이 가능한 한 짧게 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0원(삼백만 원)이 내려지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정 최고 벌금인 5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취업제한 기간 역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 서지 않고 서면 절차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정식기소였다면 열려 있었을 징역형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피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와 보안처분이 남는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쌓은 양형 자료가 처분의 폭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 이후의 약식 또는 정식 절차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검찰이 어떤 처분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이나 직후에 사실관계와 정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처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 붙나요?

A.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청구 전에 실익과 위험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연음란죄는 사회의 성풍속을 보호하는 범죄여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 방식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