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교통사고, 재범방지 노력으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는 하나의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법원에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네 번째 적발, 이른바 '4아웃'이었습니다. 법원이 관대하게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입니다.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추돌했고, 피해자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함께 확정되면 출퇴근을 비롯한 일상 전반이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이라 징역형이 선고되면 그 부담은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반성의 말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호 계획은 양형 자료를 하나씩 쌓아 가는 방향으로 짰습니다.
첫 단계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정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5주 상해 사건에서 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뒤이은 노력도 힘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전 수단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차량 처분을 강하게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차량을 처분했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도 듣고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묶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력 3회라는 사실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대신 이번 사고 뒤 의뢰인이 보인 행동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를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실형은 면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전력과 이번 사고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차량 처분, 준법운전 교육 이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와 처분 서류, 교육 이수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음주 사고로 수사를 받는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전력 자체를 바꿀 수 없으므로 재판 전까지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양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조치를 서둘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부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도 기소와 처벌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보고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며, 형사처벌도 그보다 낮은 구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면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