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추행 행위와 고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성범죄에 뒤따르는 부수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일은 한 주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같은 부위를 다시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피해자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추행이 아니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시적인 거부를 확인하고도 신체 접촉을 이어간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가 정한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현실적인 결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미 내려진 유죄 판단과 다시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재판부가 살필 사정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첫째는 행위의 경중이었습니다.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신체 접촉의 범위가 동종 사건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였습니다. 변론은 그 최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둘째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의 소명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 금원을 공탁했습니다. 손해를 메우려는 노력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한 조치였습니다.

셋째는 형량 바깥의 처분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처분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수년간 생활과 직업에 제약을 남깁니다. 담당 변호사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를 들어, 이 사건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판결에는 불리한 사정도 분명히 담겼습니다. 거부를 무시하고 추행을 이어가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의뢰인이 직접 사과나 화해를 구하지 않아 엄벌 탄원이 이어진 점입니다. 반면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공탁을 이행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수감을 피했습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면제되어, 판결 뒤 일상과 직업 생활로 돌아갈 기반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강제추행치상 사건이 생긴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지, 양형 자료를 준비할지는 사건 초기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부수 처분에 관한 자료는 시간이 걸리니 일찍 모으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치상죄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그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가 주로 다퉈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이 의미가 있나요?

A.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법원은 공탁 여부와 경위를 양형 사정 가운데 하나로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이 꼭 따라오나요?

A.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사건별로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살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형량과 별도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