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승패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가'보다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끝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의뢰인이 계속 거주했으니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보증금 청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아파트를 빌려 쓰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2억 8천 2백만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지 통보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아무런 응답 없이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묶인 금액이 컸던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은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고가 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툼의 실체를 '계약이 언제 끝났는가'로 좁혔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보증금 반환 청구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계약 종료 시점에서 갈린다고 보았습니다.

방향도 달리 잡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를 두고 정면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갱신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반환 의무는 생긴다는 쪽으로 변론을 세웠습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였습니다. 이 조항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갖췄습니다. 통지 수령 증빙자료로 해지 통보일과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그 뒤 3개월이 지난 사실은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원본, 보증금 전액 지급 내역, 계약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냈습니다.

증거는 네 갈래로 나눠 구성했습니다. 계약 체결, 보증금 전액 지급, 계약 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 통보입니다. 법원이 각 요소를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원고의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에게 보증금 28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금액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지 통지를 언제 보냈고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부터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도 함께 챙겨 두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내세우더라도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해지 효력이 생겼는지를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구체적인 갱신 여부와 종료 시점은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해지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 법이 특정한 방식을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해지 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달 사실과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처럼 발송과 수령 기록이 남는 수단이 흔히 활용됩니다.

Q.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와 함께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 여부와 시기는 이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