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비례원칙 다퉈 행정심판 인용
인용결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는 취소 요건이 갖춰졌는지보다, 그 취소가 의뢰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지에서 갈렸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무게를 따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수치였습니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의뢰인이 가진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운전면허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면허가 사라지면 직업 활동도, 일상도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결국 처분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지, 그리고 킥보드라는 운행 수단의 성격을 처분 수위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법리의 틀부터 세웠습니다.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더라도,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면 재량권 행사가 지나쳤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은 불이익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현재 직업을 유지할 수 없고, 가족의 생계까지 흔들린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관련 자료와 업무 환경에 관한 확인 자료를 함께 내어 말이 아닌 근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운행 수단의 차이도 따로 짚었습니다. 킥보드는 최고속도가 제한된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비교하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의 크기와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수치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처분 수위를 정할 때는 이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 관계, 반성의 태도, 사회적 유대 관계를 묶은 양형자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가 처분의 적정성을 여러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을 채운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0.088%라는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수성, 의뢰인의 생계 사정, 제출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살핀 끝에 면허취소는 이 사건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면서 의뢰인은 세 종류의 면허를 한꺼번에 잃는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생계와 맞닿은 운전을 계속할 길이 다시 열린 셈입니다. 선처를 바라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자료와 법리로 처분의 균형을 따진 것이 이런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된다는 점부터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는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와 별개로 청구하며,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직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 자료처럼 처분의 무게를 보여줄 근거는 미리 모아둘수록 주장을 구성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치와 사정에 따라 보유한 운전면허에 대해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여러 종류의 면허가 함께 처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Q.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넘었는데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수치, 운전 경위, 생계 사정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