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항소심의 승부처는 하나였습니다. 1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를 다시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제때 구조받을 기회를 빼앗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상해가 생긴 경우 법정형이 높고, 실무에서도 실형이 자주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양형도 엄격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형이 실형으로 바뀌면 곧바로 구금되고, 생업과 가정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항소심 대응을 맡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목표는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사실 면에서도, 법리 면에서도 합리적이었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방어는 두 혐의를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도주치상 부분에서는 피해 회복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했습니다.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도 서둘러 마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도주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사건 경위를 분석해 다른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고 직후 극도의 당황과 공포 속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떠난 뒤 의뢰인이 보인 행동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주의 악의성이 통상의 뺑소니 사건보다 낮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 수단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담은 차량 처분 서약서
• 음주 관련 상담 또는 치료 이력
• 준법운전 교육 수강 내역
•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도 피하지 않고 다루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전력이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번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1심 양형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검사가 내세운 불리한 사정들은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도주치상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항소심 단계까지 꾸준히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을 빨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달리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 이후 양형 조건이 달라졌는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도주치상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전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되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은 전력의 시점과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