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보석을 허가받으려면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불허가 사유를 넘어서야 합니다.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이 사건도 결국 법원이 이 우려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된 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동상해는 2인 이상이 함께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일반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집단적 폭력을 엄하게 다루려는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법원도 보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구금이 길어지면서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방어권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제한적이었고, 증거를 직접 살피거나 재판 준비에 나서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태로 항소심을 끝까지 치르면 재판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의 보석 제도를 근거로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거절할 근거로 삼을 만한 사유를 먼저 모두 짚어 두고, 하나씩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도주 우려를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명확한 주거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 왔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가족의 보증서와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뢰인의 서약서도 냈습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건 단계를 짚었습니다. 이미 수사가 끝나고 증거가 확보된 항소심이라 인멸을 시도할 구조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보증 조건이었습니다. 허가가 나더라도 조건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가족에게 또 다른 짐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살핀 뒤 법원에 건의했습니다. 보증금을 현금 대신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보증금이 몰취된다는 구속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끝으로 법원이 붙일 지정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거 제한, 정기 출석 의무,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 신고 의무 등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내용을 서약서로 구체화했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문서로 이행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보석 불허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에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붙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지정된 주소지로 주거 제한, 주거 변경 시 사전에 법원 허가
• 법원이 도주 방지를 위해 하는 조치의 수인
•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에 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을 것

보증금은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덕분에 가족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폭력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이 구속되었다면 보석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은 주거, 직업, 가족 관계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가 충실할수록 법원을 설득하기 수월합니다. 이런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석은 언제,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보석은 기소되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뿐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공동상해처럼 무거운 혐의도 보석이 가능한가요?

A. 혐의가 무겁다고 해서 보석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피해자 위해 가능성 같은 불허가 사유를 엄격하게 살핍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 제한이나 여행 신고 같은 조건은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