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항소장을 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점에서 갈렸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분쟁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집행관을 보내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집행된 재산을 되찾는 일은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 자체를 법원 결정으로 멈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신청인이 되어 강제집행정지를 구한 이유입니다.

이 절차는 시간이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이 먼저 들어오면 정지 결정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신청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을 맡은 상소심 법원에 제기됩니다.

법원을 설득하려면 신청이 이유 있다는 점부터 보여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약정금 사건의 쟁점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할 실질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이어 집행이 그대로 진행되면 의뢰인이 입을 재산상 피해가 무엇인지, 왜 회복이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냈습니다.

다른 한 축은 상대방의 이익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만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행이 멈춰 피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도 함께 저울질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담보 제공 조건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양쪽 이익을 견주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안의 승패 가능성, 손해의 성격, 담보의 규모를 하나의 논거로 묶는 작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소들을 빠르게 갖춰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문은 약정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인이 담보로 330,000,000원(삼억삼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담보를 공탁하는 조건 아래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압류·환가 위기에서 벗어나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지킨 셈입니다.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은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같은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실제로 생깁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후속 절차까지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1심이 진행되는 민사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며, 정지 신청을 어느 법원에 낼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에는 담보 제공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공탁 자금 마련도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까지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를 제기하면 가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항소 중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강제집행정지 결정에서 담보는 왜 요구되나요?

A. 집행이 멈추는 동안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보 액수와 방식은 법원이 사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담보는 이후 사건 결과와 담보취소 절차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Q. 정지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집행이 멈추나요?

A. 결정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등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정지의 효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담보 공탁이 조건이라면 공탁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