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재판부가 다시 사회 안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이 사건의 결론은 그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구도였고, 실형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새벽에 모텔 복도에서 이전 투숙객이 두고 간 카드키 한 장을 주웠습니다. 모텔 측에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졌고, 이 부분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했습니다.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새벽 그 카드키로 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캐리어와 가방을 뒤지며 가져갈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깬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그 미수입니다. 잠든 사람의 공간에 들어간 행위여서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범행 사실은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무죄가 아닌 양형에 변론을 모았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동종 전력에서 오는 재범 위험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혐의별 사정,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카드키 부분은 피해가 가볍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힘썼습니다. 모텔 카드키 한 장은 재산적 가치가 극히 낮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도 따져보았습니다. 카드키를 챙긴 경위와 그 직후의 행동을 검토했습니다. 범의는 인정하되 그 정도와 계획성이 낮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객실 침입 부분에서는 미수라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해 재산상 손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깨어나는 바람에 범행이 중단되었다는 점을 들어 미수 감경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서두른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잠결에 낯선 사람이 들어온 일로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직접 협의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의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들었고, 의뢰인의 사죄를 전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합의서는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자료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심리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 확인서와 출석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직업, 가족관계, 생활 환경을 담은 탄원 자료도 꾸려 사회 안에서 교화될 수 있는 여건임을 알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단에는 여러 사정이 작용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상담 기록으로 확인된 재범 방지 노력도 고려되었습니다. 전력이 절도죄 약식명령 외에 벌금형 2회이고 중한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주거침입이 얽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전력이 있는 경우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볼지 미리 따져보고, 상담이나 치료처럼 실제 변화를 보여줄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직접 시도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습득 경위와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들켰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형법상 기수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의무가 아니고 재판부가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야간에 남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미수라도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이전에 절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전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 사정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