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게시물의 내용이 정말 '허위 사실'이었는가. 세 혐의의 향방은 이 물음 하나에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모두 허위 사실의 유포를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공갈미수 역시 문자메시지에 금전을 얻으려는 뜻이 담겼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발단은 음식점에서 산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의 대응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겪은 일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업체는 그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고 일부러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곧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게시 행위로 영업이 방해됐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더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식점의 백화점 입점 사실을 언급하며 보낸 문자메시지는 보상금을 노린 공갈미수라고 했습니다. 소비자 민원이 어느새 세 개의 형사 혐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하나씩 떼어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할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그 입증이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따져 소명하는 방식으로 수사 단계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명예훼손에서는 먼저 의뢰인의 인식을 다뤘습니다. 업체의 설명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믿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설명만으로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대목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여서 사실이 아닌 의견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인용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을 썼다고 곧바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 기준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업무방해는 긴 논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도 허위 사실의 유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방해도 함께 성립할 수 없다는 구조를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공갈미수에서는 상대방이 낸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협박의 의사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한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들도 금액에 관한 직접적인 요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비자로서 불만을 표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공갈의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세 혐의 모두 불송치, 즉 혐의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의뢰인이 업체 설명을 신뢰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과 여부는 주관적 의견이라는 판단도 더해졌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갈미수는 구체적인 금전 요구가 없었고 참고인 진술로도 뒷받침되지 않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의 모든 혐의를 벗었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났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온라인 후기나 업체에 보낸 메시지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을 거쳐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문제 된 게시물과 주고받은 메시지, 업체와 연락한 경과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 앞서 혐의별 구성요건을 짚어 보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면 비방의 목적은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과 표현, 게시 동기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업체에 보상을 요구한 것이 공갈이 될 수 있나요?

A.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할 때 성립합니다. 정당한 피해 보상이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구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