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 원 용역대금 청구, 지급유예 항변 깨고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변제기를 미루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의 말을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승패는 이 물음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피고는 용역대금을 줄 의무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지급할 때가 오지 않았다며 버텼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을 맺은 원고 업체입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집해 처리 업체로 운반하는 일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의무를 이행한 뒤에는 미지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래도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밀린 금액은 약 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받아낼 길이 막히자 의뢰인은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체결, 용역 이행의 범위와 기간, 미지급액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정연하게 보여주느냐가 소송의 바탕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이 열리자 피고는 '지급 유예 합의'를 내세웠습니다. 원고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사람과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되는 사람 사이에서 미지급 수집·운반대금의 변제기를 뒤로 미루기로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너무 이르다는 논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항변이 실질적 근거 없이 짜인 방어 논리라고 보고 세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채무의 존재를 굳혔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폐기물 수집·운반 이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약 1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현존하는 채무라는 점을 법원이 다툼 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다음으로 유예 합의 주장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남아 있어야 할 서면 합의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가운데 어느 것도 피고가 내놓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나아가 설령 그런 협의가 있었더라도 원고 회사를 정당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피고가 회사 내부 관계를 근거 없이 끌어왔다는 점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끝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법률 규정에 맞춰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원금에 더해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상응하는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빠짐없이 청구 취지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고 미지급 대금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약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유예 합의 주장은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채무는 인정하면서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던 피고의 항변은 이로써 효력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용역을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작업 이행 내역부터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있는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협의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 금액과 다툼의 내용에 따라 절차와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거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것만으로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용역 이행이 모두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작업 내역, 대금 청구와 관련된 연락 기록을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행 범위를 다투는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Q.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기를 늦추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이나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합의한 사람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되나요?
A. 보통 약정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약정 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상 연 6%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