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난폭운전죄는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운전이 도로 위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실제로 만들어냈는지가 이 사건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의 운전 장면은 영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 법이 말하는 위험까지 담겨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발단은 끼어들기였습니다. 의뢰인이 1차로를 달리던 중, 전방 도로공사로 2차로에 있던 상대 차량이 예고 없이 1차로로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급제동을 해야 했습니다. 순간 화가 나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어 상대 차량의 우측 차로로 옮겨 항의했고, 상대 차량 앞으로 진입한 뒤 비상등을 켠 채 차로를 좌우로 바꾸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보복운전(특수협박)으로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악을 도달시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형사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금지) 혐의였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앞두고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문의 문언보다 판례가 요구하는 실질 기준부터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난폭운전죄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승부처는 두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판례는 '교통상의 위험'을 위반 행위에 내재된 추상적 위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 또는 위해에 준하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실제로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주변 차량 통행에 실질적 장애가 생겼거나 타인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임의제출된 영상을 직접 분석해 다음 사실을 짚었습니다.

• 진로 변경과 항의 당시, 의뢰인 차량의 전방과 측면 가까이에 다른 차량이 없었고, 급제동이나 회피 기동을 하는 인근 차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다른 차량의 통행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해가 가해졌다는 근거가 영상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상대 차량 앞에서 차로를 좌우로 바꾸는 동안 두 차량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주행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들거나 감속을 유발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것과 그 행동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의 운전이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소 위험해 보이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 차량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교통 상황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불송치(혐의없음)였습니다.

다만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일부 법규 위반은 영상에서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와 운전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결과를 피하고, 행정적 책임만 지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신고되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영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 영상과 당시 도로 상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블랙박스 영상에 제 운전이 찍혀 있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나요?

A. 영상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영상이 있다는 것과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난폭운전죄는 위반 행위 외에 그로 인한 위협·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상 속 주변 차량 위치, 거리, 다른 차량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해 위협하는 경우로, 형법상 특수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쟁점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도로 범칙금·벌점 같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