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주차장 CCTV 영상 한 편이었습니다. 영상 속 차량이 사람을 향해 돌진했는지, 아니면 주차를 위해 앞뒤로 움직였을 뿐인지가 혐의의 성립을 좌우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들에게서 특수협박 혐의로 지목되었습니다. 양측은 완전히 초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언쟁도, 직접적인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량을 몰아 자신들 쪽으로 돌진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할 때 성립합니다. 차량도 그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혐의입니다. 진술만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형사재판과 전과, 직장과 일상의 흔들림이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특수협박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짚었습니다.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위험한 수단의 사용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두려웠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어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하고 주차장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차량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주차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속도도, 사람을 겨냥한 방향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의뢰인의 설명과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갈래의 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처음 보는 사이로 사전 갈등이나 접촉이 없었으므로, 아무 계기 없이 의도적 협박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
• 영상에 기록된 이동 경로와 속도를 구체적으로 짚어, 주차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는 점
• 상대방의 진술이 당시 느낀 두려움 때문에 실제보다 크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감정적 호소 대신 영상 증거와 구성요건 검토를 결합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수협박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서지 않게 되었고,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주친 사람들과의 짧은 오해가 무거운 범죄 혐의로 번질 뻔했던 상황이 영상 분석과 법리 검토로 정리된 것입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 그리고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차량이 얽힌 협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장 CCTV나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 이후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기 쉬우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으로 위협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협박이 될 수 있나요?

A. 차량은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위협적인 사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움직임과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 진술과 제 기억이 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엇갈린 진술 사이에서는 CCTV, 블랙박스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진술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