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은 판결에 쓰인 처벌 조항 하나가 아직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었고, 그 전력만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확정된 유죄 판결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심은 법이 정한 몇 가지 좁은 사유가 있을 때만 열립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찾은 것도 그 문을 열 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판결문과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읽는 일부터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토 끝에 원판결이 근거로 삼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바로 그 조항임을 확인했습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이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결정 이전에 선고된 판결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재심 청구서의 논리는 두 갈래로 세웠습니다.

•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직접 인용해 밝혔습니다.
• 재심 사유가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만 있더라도,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받은 이상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을 열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재심은 개시 여부를 가리는 단계와 다시 심판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담당 변호사는 첫 관문인 개시 결정에 힘을 모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판결문, 관련 법령을 맞대어 각 쟁점의 연결 고리를 짰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해 사건 경위를 다시 확인했고, 청구서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도록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재심 청구서와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위험운전치상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이 곧 무죄나 감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 판결의 효력이 다시 열리면서, 의뢰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사정을 다시 주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재심 심판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적용 법령에 의문이 생겼다면, 먼저 재심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맡으므로, 이 지역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적용 조문과 그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 범위는 함께 선고된 다른 죄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 전체를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도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해당 여부는 판결에 실제로 적용된 조문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은 사건을 다시 심판할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유무죄와 형량은 이어지는 재심 심판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Q.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됐는데 일부에만 재심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심 범위는 사건의 판결 구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