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생각이 있었느냐, 곧 편취 범의가 있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돈이 건너간 사실이 있었고 고소인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 업소를 인수하겠다고 해서 돈을 건넸는데 인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인수를 조건부로 검토하며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역시 명확한 계약 없이 협의 과정에서 오갔고, 의뢰인이 이를 사적으로 착복했다는 근거도 없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편취 범의를 변론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첫 작업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기록, 돈이 움직인 경로, 업소 인수 논의의 맥락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 전체가 조건부 검토 수준에 머물렀고 확정적인 인수 약속은 없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말하는 '인수 약속'이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적물, 가격, 이행 조건 같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도 특정되지 않은 채 구두 대화에 그쳤습니다. 계약의 외형조차 없는 상황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주장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돈의 행방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금전이 사적으로 소비되거나 은닉된 흔적이 없다는 자료를 내, 재산 편취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태도, 성실한 직업 이력, 전과 없는 생활 기록을 보조 자료로 덧붙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은 항목별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정 근거로는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단순 협의 수준의 대화였던 점, 금전 거래 과정에서 명확한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상 논의가 범죄로 비쳤던 상황이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사업상 금전 거래를 둘러싸고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부터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얻으려는 고의, 즉 편취 범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혐의없음 처분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어서 형사처벌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경력 자료는 수사기관 내부에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Q.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사기 고소에서 불리한가요?

A.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논의의 경과 같은 자료로 당시 무엇을 합의했고 무엇이 미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