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실형 아닌 길을 택할 근거가 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그 물음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재범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은 새벽 시간대에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강한 술 냄새를 맡았습니다.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는 시늉만 했고, 실제 측정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구금되면 현장 일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살림도 함께 무너질 처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조건부터 있는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은 음주측정 거부에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법 집행을 무력화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다툴 영역은 양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택할 근거를 하나씩 쌓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 거부의 성격: 당시 의뢰인의 상태와 현장 상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측정 거부가 경찰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이나 계획적인 회피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고의성의 정도도 여러 측면에서 다투었습니다.
• 반성의 실체: 반성문 한 장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태도 변화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 생활의 기반: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현실적 피해도 서면으로 설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 준법운전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취할 조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변론의 무게는 선처를 비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해도 될 합리적 이유를 자료와 논리로 갖추는 데 있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으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지켰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4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2년의 실형이 집행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의뢰인이 앞으로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거부는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거부 행위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과 당시 상태를 이른 시점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재판 전에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낮은 수치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전과, 사고 여부, 거부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했는데도 측정거부가 되나요?

A. 실질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형식적으로만 응하면 측정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요구 횟수와 간격, 당시 태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A. 동종 전과는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전 형의 집행 종료 시점처럼 집행유예 요건에 관한 사정도 있어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