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 낸 음주운전 재범, 주차장 이동 경위로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차가 움직인 거리는 아파트 주차장 안 수십 미터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그 짧은 이동을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워 둔 차가 다른 차 앞을 막는 이중 주차 상태였습니다. 항의를 받은 의뢰인은 잠깐이면 된다는 생각에 직접 차를 조금 옮기려 했습니다.
이동 중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대물 사고가 났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입니다. 의뢰인에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범을 무겁게 다루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이었고, 징역형 실형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이 업무와 맞닿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허를 잃으면 출퇴근부터 막히고, 일자리도 지키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실형을 당연하게 여겼고, 의뢰인도 최악의 결과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는 한 줄 뒤에 가려진 사정을 자료로 되살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리운전 호출 기록, 귀가 시각, 이중 주차 민원이 생긴 시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도로로 차를 몰고 나간 것이 아니라 공도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움직였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물 사고는 피해 회복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바로 연락해 배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도 빠짐없이 전보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보험 처리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이어 온 과정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감추거나 줄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처벌 뒤 상당한 기간 재범 없이 지내 왔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들었습니다. 차량을 쓰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다짐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양형 의견서 하나에 이어진 흐름으로 담겼습니다. 경위, 사고 뒤의 태도, 피해 회복이 재범이라는 무게와 나란히 저울에 오를 수 있도록 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재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0.124%라는 높은 수치, 대물 사고가 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주차 문제를 풀려다 생긴 경위와,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보험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선고는 벌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던 징역형 실형은 피했습니다. 구금 없이 일상과 생계를 이어 갈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숫자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운전하게 된 경위를 보여 줄 자료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이동 거리와 장소, 사고 뒤 피해 회복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록해 두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만 차를 옮겨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안에서 잠깐 차를 옮긴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하게 된 경위와 거리 같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재범에는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초범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처벌 시점, 사고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았는데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환산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 검찰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