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 골절 중상 2명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과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물음은 형의 종류 하나였습니다. 수감되느냐, 형의 집행을 미룬 채 일상으로 돌아가느냐가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2023년 9월, 의뢰인은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회전한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화물차까지 충격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로 약 11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동승자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로 16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도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속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형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지 못했고, 가족도 최악의 결과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유죄 여부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CCTV 영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고를 만한 사정을 하나씩 찾아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반성의 진정성을 말이 아닌 문서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과실을 인정해 온 경위와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세 명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 가능한 범위를 조율했습니다. 쉽지 않은 협상 끝에 가장 무거운 부상을 입은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합의가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양형에는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증거를 냈습니다.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우발적 과실이며 반복적인 법규 위반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반성, 합의, 배상, 낮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네 갈래는 하나의 양형 논리로 묶여 재판부에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은 선고됐지만 그 집행이 유예되어,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2년을 별다른 범죄 없이 보내면 형 선고의 효력도 사라집니다.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에, 피해자 세 명 중 두 명이 골절 중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초기부터 찾아내고, 합의를 실제로 성사시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한 작업이 의뢰인과 가족이 각오했던 결과를 비켜 가게 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부터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과 형량에는 피해 회복 정도, 보험 가입 여부, 동종 전력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일찍부터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드러나는 대로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사고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보험 가입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A.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 수, 합의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벌금부터 집행유예, 실형까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기간 동안 법규 준수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