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피해자 2명, 합의와 공탁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피해자 두 명 가운데 한 명과만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어떻게 보여줄지가 양형을 가른 지점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 제한이라는 부가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입니다. 2024년 SNS로 알게 된 만 16세 피해자 2명과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번은 차량 안에서, 같은 달 다른 한 번은 호텔 객실에서였습니다. 대가는 각 15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용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둘이고,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사정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 제한 같은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범행 사실은 다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방향을 양형에 두었습니다.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재판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별로 대응을 달리했습니다. 피해자 A와는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B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공탁 절차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자영업자로서 지역사회 내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문서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부가처분은 별도의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판결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납입한 점,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습니다. 공개·고지와 취업 제한 없이 사회로 돌아갈 여지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유형은 경찰 조사 때 한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져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부가처분에 대한 의견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성매수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은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경위, 사회 복귀 가능성 같은 사정을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수,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합의나 공탁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