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 기소, 도주 고의 부정되어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사고 직후 차 안에서 112 신고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사건의 결론은 거기서 갈렸습니다.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정말 피해자를 버려두고 달아나려 했는지가 재판의 중심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의뢰인은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경적을 울린 일이 발단이었습니다. 말다툼은 곧 물리적 위협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상대방은 약 200미터를 뒤따라왔습니다. 이어 운전석 문 손잡이를 붙잡고 출발을 막았습니다. 부부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의뢰인이 차를 다시 움직이자 상대방은 손잡이를 잡은 채 버티다 넘어졌습니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서류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건처럼 보이는 구도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것, 그리고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도주의 고의가 있을 것입니다. 변론은 이 두 요건을 하나씩 따로 다투는 방식으로 짜였습니다.
먼저 주의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맞췄습니다. 상대방이 200미터를 추격했고, 손잡이를 붙잡아 출발을 막았으며, 차 안의 부부가 공포를 느꼈다는 흐름입니다. 이런 위협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를 벗어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을 놓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넘어진 결과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논증했습니다.
다음은 도주의 고의입니다. 여기서는 사고 직후의 객관적 행동이 근거가 됐습니다. 아내가 곧바로 112에 신고해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피하려는 이탈이 아니라 오히려 접촉을 기다린 행동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감정에 기댄 호소가 아니라 구성요건마다 사실과 법리를 맞붙인 변론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판결은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뺑소니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위협을 피하려 했던 사정, 신고 여부, 정차한 거리, 상대방의 행동 경위가 증거로 정리될 때 비로소 법정에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교통사고 뒤 현장 이탈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신고를 했는지, 어디에 차를 세웠는지, 블랙박스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무조건 뺑소니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이탈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이탈 경위와 이후 행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직접 신고하지 않고 동승자가 신고해도 의미가 있나요?
A. 동승자의 신고도 사고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려 했다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점, 운전자가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신고 기록과 통화 내역은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위협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위협은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의 정도와 이후 대응을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