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약 90m.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단속되기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거리가 짧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짧은 구간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정을 형량에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습니다. 더 무거운 처벌 구간이 시작되는 0.08%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음주운전을 대하는 법원의 처벌 기조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의 결과가 직업과 가정에까지 미칠 수 있는 처지였고, 사건 직후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치보다 사건을 둘러싼 사정부터 살폈습니다. 음주 경위와 운전 시각·장소, 단속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 환경, 전과 여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론의 축을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 피해가 없었다는 점: 약 90m를 운전하는 동안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행위의 위험성과 실제 발생한 결과를 나누어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반성을 행동으로 보인 점: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다짐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록을 재판부에 내어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처벌이 생활에 미칠 영향: 면허 취소나 실형이 의뢰인의 직업과 가정에 가져올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엄하게 다루는 흐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위 자료들을 한데 묶어 양형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공판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꺼내 해명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출된 양형 자료를 폭넓게 참작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이 직업과 가정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맞았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더 무거운 형은 피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량이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운전 경위와 피해 여부, 반성의 모습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여부에 따라 처벌 구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자신의 측정 수치와 조사 단계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이수나 재발 방지 노력처럼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이 구간의 음주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Q.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운전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 거리나 경위는 유무죄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나요?

A. 네, 형사재판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형사사건과 별도로 이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