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째, 양형 자료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하나의 물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앞에서, 법원이 실형 말고 다른 선택을 할 근거가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입니다. 주행 거리도 약 8km에 이르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이상이면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높은 수치, 긴 거리, 반복된 전력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가족도 이번만큼은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구속되면 직장과 일상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남은 과제는 그 이상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 안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골라냈습니다. 불리한 점은 어떻게 설명하고 유리한 점은 어떻게 드러낼지 구체적인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수치와 거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운전이 인명 피해나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단속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반성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았습니다. 의뢰인이 쓴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두 차례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사실도 양형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도 변론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감경만을 노린 형식적 태도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쌓아 올린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없이 끝난 운전 경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 인정과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종합해 고려했습니다.
두 번의 전력과 0.143%라는 수치, 8km의 거리가 겹친 사건에서 이 결과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강명령 역시 재범을 막는 실질적인 조치로, 의뢰인 스스로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로 다시 단속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초기 진술의 태도와 양형 자료의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관련 자료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언제 어떻게 낼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여부나 전력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이상이면 항상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모든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이전 전력의 내용,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재범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Q.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