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처벌 특례의 예외 사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처벌을 피할 길이 좁았습니다. 남은 문제는 실형이 나오느냐, 집행유예가 나오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차선을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입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늑골 다발 골절을 포함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 중앙선 침범, 피해자의 무거운 부상이 한 사건에 모두 겹쳐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구도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구속과 직장 상실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 그리고 재판부가 믿을 수 있는 양형 자료였습니다.

첫 관문은 경찰 조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돕고, 불필요한 추가 진술로 혐의가 무거워지는 일을 막았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은 이후 재판의 흐름과 이어집니다.

합의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 측은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 피해자 측과 접촉해 의뢰인의 사과를 전했습니다. 치료비 전액 지급과 합리적인 합의금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를 지키며 대화를 이어간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에서는 양형 자료를 구체적인 근거로 채웠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와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되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뒤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차량을 처분한 사실도 자료로 냈습니다. 말뿐인 다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재범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정리해 제출하고, 법정 변론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6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4개월이었습니다.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곁에서 생활을 다시 꾸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유죄가 분명한 사건에서도 무엇을 준비해 내느냐에 따라 선고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상대방이 다쳤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과 피해 회복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처럼 처벌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형에 쓰일 자료는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책임이 줄어드나요?

A. 보험으로 피해가 보전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음주운전 사고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록을 바탕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