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양형 소명으로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혐의를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인정한 행위를 어떤 맥락과 무게로 법원에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양형 자료가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맡은 관리자였고, 상대방은 같은 회사 소속 사원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은 두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 면담을 위해 상대방을 승용차에 태워 공터에 세운 때였습니다. 상대방이 개인 사정을 말하며 울자, 의뢰인이 등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와 팔뚝 부위를 주물렀습니다. 두 번째는 저수지 부근으로 이동하던 차 안이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무릎 부위를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무릎 윗부분을 주물렀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적용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사건은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그래도 징역형 가능성,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같은 부수처분은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의 접촉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맞춰 보는 일부터 했습니다. 차량 면담 당시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의뢰인이 그 행동에 이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상황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어 각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과 어떻게 맞닿는지 법리적으로 따졌습니다.
상대방 진술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일관성과 구체성, 경험칙에 맞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과도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측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을 가려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변론의 중심은 양형에 두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측과의 합의를 중재해 피해 회복 의사가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전과 관계, 직업적 배경, 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뜻도 미리 밝혔습니다.
약식절차로 끝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확보한 양형 자료의 설득력과 신속한 종결이 주는 이익을 비교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각 선택지를 설명했고, 방향은 함께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도 함께 붙었습니다.
이 혐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까지 열려 있던 사건이 벌금형으로 정리됐습니다. 덕분에 징역형 확정 시 뒤따를 수 있었던 무거운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소명이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직장 상하 관계 속 신체 접촉으로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첫 진술 전에 행위의 경위와 맥락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더라도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따라서 절차마다 선택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이 죄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지위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청구 여부는 확보한 자료와 예상되는 결과를 따져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죄명과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