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수사기관이 이 둘을 나누어 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강제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건은 고소장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장기간의 취업제한도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때 피의자 혼자 결백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강간죄는 성관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도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이 구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 흐름, 장소와 시간대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교차해 보며 일관성과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진술끼리 맞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작업을 바탕으로 쟁점을 두 갈래로 세웠습니다.

• 고소인이 당시 항거 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
•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

담당 변호사는 두 요건 모두 고소인의 진술 말고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주장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수집할 수 있는 정황 자료와 진술 분석을 묶어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불송치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기소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장 이른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따를 수 있었던 신상정보 등록·공개, 장기 취업제한, 성범죄자라는 낙인의 위험도 함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뒤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사건을 맡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므로 기억나는 정황과 관련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만큼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A.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관계여야 성립합니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아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A.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은 선고 형량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