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은 고소인의 말이 처음과 나중에 같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바로 다가와 앞을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위협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위에서 휴대폰을 든 손으로 고소인을 때릴 듯 위협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협박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고소인이 자기 자녀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보고 순간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휴대폰을 흔들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가간 적도, 때리려 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소인의 진술이 있는 이상 의뢰인의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웠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면 검찰 송치와 기소, 재판으로 절차가 길어집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협박죄가 성립하는 조건부터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나 감정이 실린 몸짓은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내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멀리서 휴대폰을 흔들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이 전부였다고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자녀를 향한 욕설에 대한 일시적 반응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찾아 진술을 받았습니다. 참고인들은 의뢰인이 삿대질하는 모습은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에게 직접 다가가거나 휴대폰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행동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이어서 고소인 진술이 바뀐 대목을 구체적으로 짚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하나의 논리로 묶어 경찰에 냈습니다.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줄 정도의 해악 고지도 아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나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말다툼 끝에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음 받는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뒤 송치되는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거리, 몸짓, 주변에 있던 사람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앞선 해명보다 협박죄의 요건에 맞춰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삿대질이나 화를 낸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되나요?

A.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렸을 때 성립합니다.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나 감정적인 몸짓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과 말·행동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보내집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거리나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조사에서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