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피해액은 약 50만 원 상당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이 무거워진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으로 저지른 절도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의 틀로 다뤄집니다. 수사기관도 이 사건을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판단해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은 영업이 끝난 낚시터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싯대 여러 점을 가져갔습니다. 영업 마감 이후 피해자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시간대였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CCTV 영상과 피의자들의 진술 일부가 이미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체를 부인해 다툴 여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법정형의 차이도 컸습니다. 단순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이지만,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된 중죄입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현실적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던 만큼, 각자의 역할을 나누지 않으면 주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같은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택한 길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참작할 근거를 쥐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변론은 수사 단계에 집중했고, 방향은 세 갈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기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이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의자 전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합의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활 환경상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막연한 반성 표현이 아니라 검사가 실제로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피의자 사이의 가담 정도를 구분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각자가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피의자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낸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합의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의자 전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이 수사기관에 전달된 것이 처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특수절도나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면 송치 이후 판단에 참작될 자료를 갖출 시간이 줄어듭니다. 합의는 시점과 전달 방식이 중요하며,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본인의 역할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 두는 일도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절도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다만 특수절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 유무, 반성 태도, 범행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함께 있었을 뿐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A. 공동 범행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지만, 처분이나 양형 단계에서는 각자의 가담 정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 경위와 현장에서의 역할을 사실에 근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