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강간·불법촬영 고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무혐의
사건 개요
고소인의 진술 말고 강제성과 촬영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이 사건의 향방은 그 물음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고소인에게 강간 혐의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교제하던 약 2개월 동안 총 10여 차례 성관계가 있었고, 그 모두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형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 가운데는 고소 내용과 맞물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각 성관계 직후 항의나 신고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에는 친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촬영 의혹 역시 해당 사진이 의뢰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시기·장소·상황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저절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대응 하나가 국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의 성립 요건부터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강간죄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그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음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함께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전체를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된 시점 바로 뒤의 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대화에는 안부 인사와 친밀한 감정 표현이 이어졌고, 항의나 거부 의사를 드러낸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촬영 혐의는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대응했습니다. 삭제된 파일 복구를 포함한 전수 조사에서도 고소인이 말한 사진이나 영상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결과와 함께, 촬영 일시·장소·상황이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의혹으로는 범죄 성립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조사에 앞서서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압박 속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피의자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내내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고, 담당 변호사는 수사 전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간과 불법촬영 두 혐의 모두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촬영 역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처분의 근거였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일상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처분을 맡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조사에서 할 진술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중이던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폭행·협박으로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결국 당시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휴대전화에 사진이 없으면 불법촬영 혐의는 바로 벗어나나요?
A.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삭제 파일 복구나 다른 기기·저장 공간 확인 등으로 촬영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촬영 일시와 상황의 특정 여부, 다른 증거의 존재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항고, 이후 재정신청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