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무보험, 단일 전력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처벌 전력이 벌금형 한 번뿐이라는 사실. 이 사건의 결론은 법원이 그 한 줄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재범이 어떤 사람의 재범인지는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남성입니다. 2023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학교 앞길을 포함한 약 4.7km였습니다.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더 무거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0.143%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면허 취소만으로도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 자체가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사정을 불리한 것과 유리한 것으로 나눴습니다. 호소보다 법원이 양형에서 실제로 따지는 요소를 정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1년 남짓 만의 재범, 높은 수치, 의무보험 미가입은 감출 수 없는 약점이었습니다. 이를 부정하지 않고, 반대편 저울에 올릴 사정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첫 작업은 전과 검토였습니다. 2022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되는 사실로 만든 것입니다. 이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내역 등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논거를 준비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도 변론의 한 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이 양형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변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영업자로서의 경제 사정과 가족 부양 책임도 참작 사유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공판을 앞두고는 의뢰인과 법정 진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되,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다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음주운전 전과, 짧은 재범 간격,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과거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변론에서 내세운 두 가지가 판결 이유에 그대로 담긴 셈입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해 생활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부수 처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보험 운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전과의 확정 시점과 내용이 처벌 범위를 가르므로, 먼저 자신의 범죄경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은 말보다 교육 이수 기록 같은 자료로 남겨 두어야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혐의가 두 개 이상 겹쳤다면 각 혐의가 어떻게 함께 다뤄지는지도 미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다시 걸렸을 때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은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전과의 내용과 시기, 수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따로 처벌되나요?
A.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해당해 음주운전과 별개의 혐의가 됩니다. 두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양형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가입 경위와 이후 조치도 양형에서 살펴볼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A.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짓거나 부과된 준수사항을 어기면 유예가 취소되어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조건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