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업소에 간 사실과 그 안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그 둘 사이의 간격을 군검사가 증명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에게 현금 11만 원을 내고, 여성 종업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유사성교행위를 통한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인은 민간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집니다. 유죄가 나오면 형벌에 더해 군 내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군검사는 세 갈래의 증거를 냈습니다. 업주가 성매매 알선으로 받은 유죄 판결문,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의뢰인 연락처와 문자 발송 내역, 업소 영업 방식과 장부 작성 방법에 관한 수사보고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의뢰인을 가리켰습니다. 남은 물음은 이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성매매를 증명하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씩 떼어 각각이 무엇까지 보여주는지를 따졌습니다. 기준은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원칙이었습니다. 먼저 업주 판결문입니다. 알선은 성매매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이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져야만 알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업주의 유죄가 곧 의뢰인의 성매매를 뜻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장부입니다. 업주는 오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한 손님은 '이사람 안옴', '블랙' 등으로, 대가를 낸 손님은 '휴대전화 뒷번호, 직원 이름, 코스' 형식으로 저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 안에서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을 근거로 마사지 비용만 내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남는다고 짚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 여성입니다. 조사를 받은 종업원들은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다는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목된 여성은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행위 당사자의 진술이 없다는 점을 증명의 결정적 공백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반 마사지 업소로 알고 갔고, 종업원이 속옷을 벗기려 하자 거부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업소의 온라인 카페 게시글과 업주의 문자를 분석해 성매매 관련 내용이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고,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 쓰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업주도 손님이 먼저 묻지 않으면 성매매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변론의 논거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업주의 유죄만으로 의뢰인의 성매매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장부 작성 방식으로는 실제 성매매 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지목된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되기에 충분했던 홍보 방식도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성매매 유죄 판결이라는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판결로 확인된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민간인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신분과 혐의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어느 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주 장부나 휴대전화 기록을 근거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재판까지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방문 경위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A. 성매매죄는 대가를 주고받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방문 사실은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업주 장부나 휴대전화에 제 번호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장부나 연락처 기록은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중요한 정황 증거로 쓰입니다. 법원은 기재 방식, 업주 진술,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보고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기록의 의미를 다투려면 구체적인 기재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군인이 성매매 혐의를 받으면 형사재판 외에 불이익이 있나요?

A. 군인은 품위유지 의무를 지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범위와 수위는 사안의 내용과 형사절차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