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3명 치상, 피해자 전원 합의로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피해자 세 명 모두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 이 사건의 처분 수위는 그 한 가지에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합의 없이는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승객 두 명도 요추 염좌로 같은 기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과거 전력도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관련 일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처벌의 무게는 곧 가족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치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0.191%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고,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속합니다. 이를 축소하려 들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태도로 반성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세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별 치료 경과와 실제 피해 정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뒤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이 성실히 지급되도록 과정을 직접 조율했습니다. 돈만 오가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사과가 진심으로 전해지도록 연락 방식과 전달 순서까지 세심하게 정했습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사건 뒤에는 자신이 몰던 차량도 처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증빙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도 양형 자료로 묶었습니다. 운전이 생업이었던 점,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사건 이후 스스로 직업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서면 심리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만취 운전, 음주운전 재범, 피해자 3명에 대한 치상이 한꺼번에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 흔들림 없는 반성이 함께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를 다시 설계할 여지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재판이나 약식 절차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는 시간이 걸리므로, 수사 초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치상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에게 초범보다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처분이 벌금형이었더라도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형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