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0.192%, 양형자료 설득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하나의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재범 음주운전에서, 재판부가 구금 대신 사회 안에서의 처우를 고려할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술을 마신 채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였습니다. 0.2%까지 불과 0.008%가 모자란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재범에 높은 수치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면허 취소만으로도 생활이 흔들렸고,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안길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 단계에서 양형 판단의 재료를 충실히 채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치 너머의 사람을 재판부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먼저 반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반성문 한 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한 일과 스스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정리해 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수강 계획을 미리 세웠고,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을 통로를 스스로 끊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짊어진 책임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가족 관계와 직업상 역할, 부양 의무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직접 쓴 탄원서를 함께 냈습니다. 경제적 형편과 실형이 선고될 때 생기는 실제 피해도 양형 참작 자료로 정식 제출했습니다. 운전직 종사자에게 구금과 면허 상실은 수입 전체의 단절을 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 경위도 따로 분석했습니다. 음주량, 운전 거리, 단속에 이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위험 운전과는 다른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따로 놀지 않도록 변론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 가족 부양 책임, 사건의 우발적 경위를 종합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가족 곁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과 부과된 명령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책임으로 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에서 어떤 양형 사정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단속 직후부터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여건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벌 전력과 측정 수치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과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재범은 초범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죄 판결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관찰 등 부과된 조건을 어기면 유예가 취소되어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제출하는 양형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반성의 내용을 담은 서면, 교육 수강이나 차량 처분처럼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에 관한 자료, 가족의 탄원서, 부양 관계와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흔히 제출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구체적 사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