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소송의 승패는 손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숫자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잘못은 이미 형사 재판에서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사에서 배상액을 얼마로 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고 측이 손해액 산정을 두고 다툴 것도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일은 술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일행이 지나치게 소란스러워 조용히 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위협이나 언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말에 격분했습니다. 의뢰인을 술집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몸을 다쳤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커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의뢰인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손해를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항목마다 근거를 따로 세웠습니다. 맞았으니 배상하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는 진단서, 입원·통원 치료 내역, 처방 내역을 빠짐없이 모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영수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법원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일실수입은 의뢰인의 직업과 소득 구조를 분석해 산출했습니다. 업무가 실제로 멈춘 기간과 줄어든 소득을 수치로 계산했습니다. 근로소득 증빙과 사업 관련 서류도 함께 냈습니다.

위자료에서는 행위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피고는 정당한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폭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계획적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유사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는 점도 들어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 판결은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인정된 구체적 사실을 청구 논리와 하나하나 연결했습니다. 덕분에 불법행위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소장에는 폭행 경위, 항목별 법적 근거, 산정 방식과 수치를 단계별로 적었습니다. 재판 중 피고 측은 일부 항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준비서면으로 항목마다 반박하며 청구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감액된 항목은 없었습니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가 과다하다고 보면 금액을 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반박이 일부만 받아들여져도 인용액은 낮아집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청구한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형사 판결이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제재였다면, 이 판결은 피해자 개인의 손실을 회복하는 절차의 결실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형사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관할이 인정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내역, 소득 자료는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모아 두어야 나중에 손해액을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가하는 제재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성격에 따라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유죄 판결이 있으면 민사 소송에서 바로 이기나요?

A. 민사 법원이 형사 판결에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민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액은 손해 항목별 입증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Q. 폭행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