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과거 전과의 무게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처벌은 벌금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징역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었습니다.

일은 "사람이 길에서 누워 자고 있다"는 112 신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119 앞 노상에 쓰러져 있던 의뢰인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의뢰인은 그 뺨을 1회 때렸습니다. 경찰관이 순찰차에 오르려 하자 자신의 모자를 집어 던졌고, 운전석 문에 부착된 선바이저가 파손됐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종 전력까지 겹치자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짙었습니다. 가족들은 큰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부터 하나씩 살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 경찰관의 진술 조서, 순찰차 선바이저 파손 견적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피해 사진이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처음부터 양형에 실었습니다. 증거를 외면하지 않고, 각 증거가 보여주는 당시의 맥락을 다시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범행 경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도로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고의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 행동이 충동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문제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불리하다는 사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수위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전력이 벌금형에 그쳐 징역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 판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막연히 전과가 가볍다고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양형 기준상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사정도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전력이 벌금형에 그쳐 징역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내세운 사정들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실형 전망이 우세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2년 동안은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현장 영상과 경찰관 진술이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과거 처벌 이력의 내용,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를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소 전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당연히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음주 경위와 행동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우발성 등은 양형 사정의 하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동종 전과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과의 종류와 수위, 범행 경위, 반성 여부, 피해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순찰차 장비를 망가뜨리면 어떤 죄가 추가되나요?

A.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면 공용물건손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손 정도는 견적서 등으로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