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형사공탁·반성 양형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혐의를 부인할 길이 없는 사건에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얼마나 빠짐없이 찾아 재판부 앞에 내놓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024년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자담배를 대가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태웠고, 주차한 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건네며 성적 행위를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검사 측 증거는 두터웠습니다. 피해자 영상 녹화, CCTV 추적 수사 기록, 압수 증거물, 진술조력인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의뢰인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에서 10년,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은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양형 판단의 재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출발점은 반성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남긴 영향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정 진술로 분명히 밝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어 전과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짚고, 이를 근거로 성범죄 습벽이나 높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보였습니다.
부수처분도 따로 다퉜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억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개·고지로 입는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비례성 논리도 더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가정 환경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을 이행하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다툴 수 없는 혐의 앞에서도 양형 사정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반성의 내용, 전과 관계,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본형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쟁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양형자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금전을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방법입니다. 재판부가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의 경위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항상 함께 선고되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이런 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법률은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면제를 원한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주장해야 합니다.
Q.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데도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형의 종류와 정도는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의 구체성, 전과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부수처분에 관한 주장은 정리 방식에 따라 전달되는 무게가 다릅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