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투약, 초범 양형 입증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하나의 물음이었습니다.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됐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의뢰인을 꼭 교도소에 보내야 하는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남은 다툼은 그 처벌이 실형이어야 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곧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이었습니다.
범행 방식은 두 번 모두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연락하고 지정 계좌에 대금을 보냈습니다. 판매자가 숨겨 둔 마약을 직접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약 1g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공터 등 지정 장소에서, 한 번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회수했습니다. 매수한 날 오후 차량 안에서 은박지에 약 0.5g을 올려 가열해 연기를 흡입했고, 일주일 뒤 같은 방식으로 다시 투약했습니다.
결국 매수 2회, 투약 4회였습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필로폰은 의존성이 높고 재범이 잦은 마약류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엄하게 다룹니다. 초범이라도 매수와 투약이 여러 차례 확인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현실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낙관 대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인 근거로 바꾸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증거 전체를 다시 읽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진술, 계좌 거래내역, 경찰 압수조서, 필로폰 성분 감정 의뢰 회보와 추가 회보를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맥락과 증거 구조를 파악한 뒤,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론의 중심에는 반성의 진정성과 낮은 재범 가능성을 두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핵심 양형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범행 경위와 내용, 의뢰인의 연령·성행·생활환경을 묶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범행이 무겁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회 안에서 재활할 조건과 의지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내용, 연령·성행·환경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변론에서 정리해 낸 사정들이 판단 근거로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함께 내려진 처분도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이 명령됐습니다. 150만 원의 추징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됐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생활을 이어 가면서, 재범 예방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첫 진술부터 수사 협조 태도가 기록에 남고, 그것이 나중에 양형 자료가 됩니다. 전과 여부, 생활환경, 재활 의지처럼 유리한 사정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준비해야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기소 전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로폰 투약이 처음 적발된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수·투약 횟수, 양, 범행 방식, 수사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따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A. 마약류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예방 교육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 매수 대금 등에 대해서는 추징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텔레그램으로 거래했는데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아내나요?
A.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압수물, 모발·소변 감정 결과, 판매 조직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합니다. 메신저를 썼다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진술 전에 증거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