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허위세금계산서, 명의도용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혐의없음)
사건 개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과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둘을 수사기관 앞에서 떼어 놓을 수 있느냐에 결론이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상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인이 세워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A와 공모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B회사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총 108회에 걸쳐 합계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A의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 등 개인 서류를 건넸습니다. A는 이 서류로 의뢰인 몰래 B회사를 세우고 의뢰인을 대표이사로 올렸습니다. 이후 수십 차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약 70억 원 규모의 조세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보는 틀을 바꿨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그림은 공모 범행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범인으로 오인된 사건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 출발점은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면담이었습니다. A와 알게 된 과정, 서류를 넘긴 경위, 당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기억하는 세부 사항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 진술을 받쳐 줄 자료였습니다. B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 설립 일시와 경위를 추적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운영에 관여한 흔적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오간 시점의 금융 거래 내역, 법인 관련 의사결정 문서, 통신 기록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거래 흐름과 자금 이동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108회에 이르는 발행·수취 내역 전체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지시나 인지, 이득 취득을 보여 주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A의 진술도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A 스스로 대출을 빌미로 서류를 받아 무단으로 법인을 세웠다고 진술했고, 이는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이 모든 내용을 의견서로 묶어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공모나 가담을 보여 주는 증거는 없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A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B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 처분으로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름만 빌미가 된 채 그 책임을 떠안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신도 모르는 법인의 대표로 등재돼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를 받게 됐다면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서류를 넘기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명의를 넘긴 경위와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줬다면 공범이나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속아서 서류를 건넸고 도용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Q.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합계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더 높아지고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 아래 금액이라면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Q.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대부분은 그대로 마무리되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 등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