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서면 없는 약정 입증으로 전액 승소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서면 계약서가 없는 약정을 법원이 인정해 줄 것인가. 이 사건의 승패는 그 물음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특정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약정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시작된 금전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기 어렵겠다는 비관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긴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고로서 약정금 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약정금은 투자, 대여, 용역 대가 등 여러 법률 관계에서 생깁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원고가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 상대방이 이행 의무를 저버렸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정이 존재했다는 사실부터 세웠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같은 자료는 약정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거의 흐름을 짰습니다.
다음 과제는 채무불이행을 선명하게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이 지난 시점과, 그 뒤 상대방이 아무 이행 조치도 하지 않은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울 만한 반론도 미리 따져 보았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주장과 증거를 갖춰 두었습니다.
소장 작성과 제출, 증거 배치, 변론기일 출석과 주장 전개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의뢰인이 절차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일마다 재판부가 무엇을 따져 볼지 예상하고 그에 맞춰 논거를 다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청구한 금액에서 깎인 부분이 없는 전액 승소입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허가도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판결을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로 시간을 끌더라도 의뢰인은 판결 직후부터 실제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약정금이나 빌려준 돈 문제로 소송을 고민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 이체 내역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기한과 그 뒤에 오간 연락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채무불이행 경과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 상태에 따라 주장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 전에 자료를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말로만 한 약정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약정은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이체 내역처럼 합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판결문에 적힌 가집행 허가는 무슨 뜻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약정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이율과 기산점은 약정 내용과 법률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얼마가 인정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