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과실이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의 과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실의 경중을 정확히 드러내고 그 위에 양형 사정을 쌓는 일이 사건의 무게중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정식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이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사고는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의 진술부터 손봤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초기 진술이 재판 내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는 정확히 말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은 쓰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짚어 주며 진술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조율했습니다.

법리 검토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268조의 적용 범위를 살폈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례 경향과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종합했습니다. '과실이 있다'는 결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사고에 불가피한 면은 없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변론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은 양형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문을 직접 쓰도록 지도했습니다. 전과 기록과 사회적 관계를 정리한 자료도 체계적으로 갖췄습니다. 유족과의 접촉에서는 중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의 사죄와 배상 의지가 전달되도록 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합의서는 의뢰인의 책임 의식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공판에서는 세 갈래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사고 경위와 과실의 구체적 정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뒤의 반성, 재발 방지 의지, 유족과의 합의 경과를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 기반을 들어,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건이었기에 의미가 컸습니다. 일관된 수사 단계 진술, 유족과의 합의, 정리된 양형 자료, 과실의 경중과 사고 경위를 다룬 변론이 함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당장 수감되지 않고 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에서는 유족과 합의를 마쳐도 형사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사건도 여러 준비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자료와 유족 측과의 소통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는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는 피해자가 다친 사고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두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