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묻는 소송은 결국 한 가지 물음으로 모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람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느냐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맞설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를 입증할 부담은 원고인 의뢰인 쪽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아온 여성입니다. 2015년경 남편 곁에 한 여성이 나타나면서 혼인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사는 집에까지 들어와 남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관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녹취록과 현장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책임을 피고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손에 쥔 자료로 피고의 고의를 법정에서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꼼꼼히 면담하며 일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짰습니다. 피고가 언제부터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시점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연표가 소장과 변론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거였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현장 사진을 시간대별로 나누고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했습니다. 수집 과정에 위법한 수단이 끼어들지 않았는지도 미리 검토해 증거능력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거주지에 직접 들어온 사실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아 따로 부각했습니다.

소장은 민법상 불법행위 조항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 위자료 청구금액,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 요청을 담았습니다. 35년 혼인의 파탄과 피고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변론에서 피고 측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관계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정리해 둔 증거로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관계를 이어간 점은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조정기일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도 피해 규모와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시하며 청구금액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성립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800만 원으로, 청구액에서 깎인 부분이 없는 전액 승소였습니다. 절차도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피고의 책임이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기혼 사실을 알면서 경고를 무시하고 거주지에까지 들어온 행위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긴 다툼 없이 정리되었다는 점도 의뢰인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한다면, 먼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 위법한 방법이 섞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단계부터 조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청구 근거와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으려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대화 내용, 녹취, 정황 자료 등으로 인지 여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메시지를 증거로 써도 되나요?

A. 증거를 얻은 방법에 따라 민사상 증거로 쓰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별도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집 전이나 제출 전에 방법의 적법성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묻는 것이어서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유지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