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는 상간소송, 위자료 1,100만 원과 접촉금지
손해배상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를 흔들었는지를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는 대개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원고가 이를 하나씩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피고와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부터 하기보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먼저 법적으로 배상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제3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도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혼인 중에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려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흔들렸다는 인과관계입니다.
먼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사적 연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한두 번의 접촉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은밀한 교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골라 증거로 묶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구체적인 진술로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더라도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주장에 각각 반박 논거를 준비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우연한 만남이나 업무상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정황을 서로 이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그 부정행위 때문에 흔들렸다는 점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화해권고결정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결정문에 넣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의뢰인이 실제로 바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전액 인정되었고, 사건은 손해배상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결정문에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사적 연락과 만남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행위 1일마다 200만 원의 위약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는 이미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접촉 금지와 위약금 조항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는 장치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도 두 가지를 함께 얻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 주소를 둔 당사자 사이의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무엇으로 보여줄지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함부로 지우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모으지 말고,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였는지 등은 책임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상간 소송에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락 내역이나 만남을 보여주는 정황 등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몰래 녹음하거나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는 식으로 수집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왜 중요한가요?
A.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낸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그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있어야 받은 위자료가 다시 가계에서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