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 물음 하나에 위자료 청구의 성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도 경미하다며 끝까지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020년 4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세 차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부부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3월 협의이혼했습니다. 혼인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피고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피고의 고의·과실,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갈래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음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피해가 아무리 커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을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합법적인 방법만 썼습니다.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도리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피고의 항변에는 대화 내역 가운데 혼인 사실이 언급된 대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맞섰습니다. 주변인 진술과 정황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고 주장이 믿기 어렵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 반박했습니다.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이혼의 원인이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인과관계를 논리로 세웠습니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깊이와 지속성을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하는 서면도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에도 파탄의 책임이 있고 부정행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실제로 무너진 시점과 원인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내어 이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약 70%가 인용된 것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반복성,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파탄에 대한 기여 정도, 부정행위의 횟수와 기간, 실제 피해 정도를 세밀하게 따집니다. 책임을 전면 부정하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70% 인정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것은 충실한 입증 자료와 정확한 쟁점 정리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증거를 모으는 방법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이나 사진을 얻는 과정이 위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다툴 가능성에 대비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청구가 어려워지나요?

A. 상간자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주변인 진술, 만남의 정황 등으로 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되는지, 파탄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일찍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