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주거침입 등, 합의·정상자료로 보호처분 1·2호
보호처분 1호, 2호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처분 수위를 가른 것은 혐의의 개수보다 한 가지 물음이었습니다. 이 소년을 가정에 맡겨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자녀 A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절도 세 가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놓였습니다. 혐의가 겹치고 피해자도 여럿이어서, 가족은 소년원 송치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첫 일은 2023년 11월에 있었습니다. A는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가 외출한 틈에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의 딸과 술을 마시려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SNS 메시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한 차례 더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두 번 침해된 셈입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보도에서 주운 타인의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난간 위에 올려 두어 주인이 쉽게 찾지 못하게 했고, 이 행위는 재물손괴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편의점에서 공모해 전자담배를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가족에게는 처분만큼이나 학교생활과 기록, 아이의 앞날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년법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로 나뉩니다. 혐의가 여럿이고 피해자가 복수이면 상위 처분이 선택되기 쉽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흐름을 되돌릴 근거를 세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A의 진술을 혐의별로 다시 맞춰 보았습니다. 심리 전 단계부터 사건마다 경위와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소년이 의도치 않게 불리한 말을 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차례 주거침입은 피해자 딸과의 관계 속에서 출입이 이루어진 경위가 있었고, 이 맥락이 법원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심리에는 동행해 조력했습니다.
다음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금전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A와 보호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측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가갔습니다.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자료를 모았습니다. 성장 환경,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생활 기록을 정리해 서면으로 냈습니다. 범행 전 생활 태도와 보호자의 양육 능력·감독 의지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A가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인 보호처분 1호와, 8개월 이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을 수강하라는 보호처분 2호입니다. 세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었지만 가장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처분은 모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A는 보호자의 감독 아래 집에서 지내며 상담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학교생활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소년 사건에 연루됐다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내용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되고, 사건 성격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살펴지는 요소입니다. 학교생활 기록이나 상담 이력처럼 소년의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는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자료는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Q. 보호처분 1호와 2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A. 1호는 보호자 등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처분입니다. 2호는 정해진 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입니다. 두 처분 모두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며 이행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A.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법원이 참작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소년 사건에서는 비행의 내용과 함께 보호자의 감독 능력, 생활 환경, 재비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합의만으로 처분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