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형량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이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구체적인 사실로 채울 수 있느냐가 의뢰인의 앞날을 좌우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0월 밤, 한 건물 앞 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를 말리던 10대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행위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야간이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걱정은 형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이름과 사진이 지역 주민에게 통보됩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론을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정상 사유를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개·고지명령을 포함한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절차를 더 신중하게 밟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반성의 뜻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범행 뒤의 행동과 태도 변화,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을 정리해 냈습니다. 동종 전력에 대해서는 맥락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처분 이후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지낸 경과와 당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생계 문제도 변론에 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벌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인사규정이 의뢰인의 회사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여건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계속 제시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는 따로 서면을 내어 다투었습니다. 연령, 직업, 생활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재범 가능성, 공개·고지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면제 요건에 들어맞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이름과 사진이 지역 사회에 공개되는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남은 부담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면서 의뢰인은 사회 복귀와 일상 유지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얻었습니다. 지역 주민 전체에게 신상이 통보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형량과 함께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판단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 처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절차에 맞는 방법을 거치고, 감경이나 면제의 근거가 될 자료는 미리 갖춰 두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이 일부 범죄에 대해 벌금형일 때 예외를 두고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처분이라 따로 판단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로 생길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살핍니다. 공개·고지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그 사정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통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함께 관여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