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째, 전과 간격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네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지점은 앞선 세 번의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놓인 시간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과가 언제의 일이고, 그 뒤 의뢰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2025년 3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수치도 그 구간 안에 있었습니다. 단속 당시 교통사고나 제3자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복 음주운전은 법원이 가장 엄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처벌의 무게는 곧 가족의 생계 문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전면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사실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 환경에 다시 노출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려는 준비였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론서를 냈습니다. 0.059%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 미치지 않는 정지 구간의 수치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단순히 낮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단속 당시 추가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전과 문제에는 시간의 간격으로 답했습니다. 앞선 전과들과 이번 범행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수년간 재범 없이 생활해 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생활기록과 주변인의 확인서도 모아 제출했습니다.
끝으로 가족 부양의 현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관련 직종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이 입을 경제적 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지역사회 내 평판도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여기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더해졌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가족 곁을 지키며 다시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은 몫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명령받은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을 이행하는 일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판부는 처음부터 엄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 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반성의 구체적 행동, 전과 이후의 생활, 생계 사정 같은 양형자료를 이른 단계부터 차근차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직후의 진술과 대응도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재범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과와의 시간 간격, 반성의 정도, 생계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Q. 재판 전에 준법운전 교육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자발적인 교육 수강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처럼 재범 환경을 차단하려는 노력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면 처벌도 가벼운가요?
A. 도로교통법은 수치 구간에 따라 처벌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어 수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면 수치가 낮더라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상 면허 처분도 위반 전력에 따라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