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1주일 내 금지명령 결정
금지명령 결정
사건 개요
빚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보다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 오는 추심 전화를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채권자가 집 앞까지 찾아오고 직장으로도 연락이 닿는 상황에서는 회생 서류 한 장도 차분히 챙기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월 230만 원 내외의 근로소득을 꾸준히 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총채무액은 약 1억 원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카드 대금을 막으려고 돈을 더 빌렸습니다. 여기에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빚이 불어났습니다.
한동안은 버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일시상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자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출퇴근길마저 불안 속에서 다녔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추심을 법적으로 멈추는 것, 그리고 월 230만 원의 소득으로 법원이 받아들일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일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쓰기 전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법원에 금지명령부터 신청했습니다. 금지명령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가 전화·방문·직장 접근 같은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막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이 절차를 끝까지 밟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조치였습니다.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결정 사실을 의뢰인에게 곧바로 직접 알렸습니다. 그때부터 채권자들의 전화와 방문, 직장 접근이 모두 법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숨을 돌린 뒤에야 계획안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채무 내역을 하나씩 따졌습니다. 고정지출과 생활비, 앞으로 소득이 달라질 가능성까지 함께 반영해 의뢰인이 실제로 계속 낼 수 있는 변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총채무액 약 1억 원 가운데 약 70%의 면책을 전제로 한 계획안을 법원에 냈습니다.
계획안은 법원 심사를 거쳐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집회도 마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금지명령 결정으로 의뢰인을 괴롭히던 추심은 절차 초기에 멈췄습니다. 현재 사건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채권자 집회는 끝났고, 법원의 최종 인가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총채무액 약 1억 원 중 약 7천만 원 상당이 면책될 예정입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두 가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는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소득과 생활 형편에 맞춘 계획이 법원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남은 채무는 분할해 갚아 나가게 됩니다.
평택·안성에 살면서 추심과 채무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또는 그 직후에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추심이 계속되고 있다면 신청 시점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증빙과 채무 내역, 매달 나가는 지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변제계획안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 규모만 보고 포기하기보다, 소득과 지출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별도로 금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금지명령이 나오면 이미 진행 중인 압류도 풀리나요?
A. 금지명령은 앞으로 할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막는 제도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압류를 풀려면 이후 절차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많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므로, 소득 규모보다 꾸준함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변제액은 가구 구성과 지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