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누가 먼저 법원에 청구했느냐보다, 아이가 어느 부모 곁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기준이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분쟁 중 상대방이 자신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며 먼저 청구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를 받는 쪽에 섰습니다. 서면도, 주장도 상대방이 한발 앞서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아이를 곁에서 돌봐 온 사람이 자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만 그 믿음만으로는 법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바꾸어 보여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모 사이의 감정이나 잘잘못을 따지는 데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변론의 기준을 처음부터 아이의 복리 하나에 맞추었습니다. 어떤 환경이 아이에게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였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 동행 내역, 학교 상담 참여 이력을 모아 제출했습니다. 아이의 하루가 실제로 누구의 손을 거쳐 왔는지가 이 자료들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아동 심리 전문가의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소견서에는 아이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양육 환경이 바뀔 경우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영향도 함께 적혔습니다. 당사자의 말이 아닌 제3자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절차 안에서 들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을 양육자 지정의 참고 요소로 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이가 어느 쪽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지 법원이 살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상대방과 날을 세우기보다 아이를 중심에 둔 논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건은 이혼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통해 의뢰인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청구했던 상대방의 양육자 지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육자로서 아이의 일상과 성장을 계속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청구 순서에서는 뒤처져 있었지만, 아이의 생활에 실제로 관여해 온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보인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안성에 살면서 이혼과 함께 양육자 지정을 다투게 되었다면, 사건은 대체로 평택에 있는 관할 법원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청구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평소 아이의 등하원, 진료, 학교생활에 누가 관여해 왔는지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정 단계부터 아이의 복리를 중심에 둔 주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면 더 유리한가요?

A. 청구 순서 자체가 양육자 지정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환경, 그동안의 양육 실태,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도 충분히 자신의 양육 적합성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아이의 의견도 양육자를 정할 때 반영되나요?

A.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해 그 의견을 참고 요소로 삼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의견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조정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면 판결과 효력이 같은가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이후 사정이 크게 바뀌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